［워싱턴(미국)=최상현 기자］한미 양국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등 북한ㆍ북핵문제 대응 공조 방안을 담은 첫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오찬회담을 가진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ㆍ북핵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나라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2시부터 시작된 단독정상회담과 이어 진행된 확대오찬회담에서 한미 동맹, 북핵ㆍ북한문제, 동북아 지역 협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같은 문서를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서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이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룬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는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두 정상의 입장이 반영됐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또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하며 특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공동성명은 제재 조치를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한미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만약 북한이 핵ㆍ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거듭된 제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박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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