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방미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갔다.

2013년 5월 이후 두 번째 공식방문이자 지난달 25일 유엔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이후 20여일만의 미국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3박4일간 강행군을 펼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방미기간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과 북한ㆍ북핵문제 공조, 경제 및 뉴프런티어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한미간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맞춰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미측에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아니다”면서 “한민구 국방부장관 선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한 장관이 방미 기간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장관과 별도로 만나 미측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KF-X의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국방부장관으로 1981년 이후 4번째 대통령 방미를 수행하는 한 장관의 ‘특임’인 된 셈이다.

미국은 고성능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KF-X 사업의 핵심인 4개 부문의 체계통합기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한 상태다.

KF-X 핵심기술 이전 승인 소관은 미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인데다 미국이 자체 절차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번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망이 밝아보이지만은 않는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KF-X 핵심기술 문제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답장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이 어느 수준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은 은근히 압박하는 분위기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주 방한 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과 파트너들이 계속 조치를 취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추가적 방어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가입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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