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노동ㆍ금융 개혁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와 금융 부문의 개선을 한국이 풀어야 할 우선과제로 제시됐다. 정부 시스템 등 제도적인 요소도 여전히 전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항목으로 지적됐다.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지난해 86위에서 83위로 3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노사간 협력(132위), 고용 및 정리해고 비용(117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 등 주요 항목들이 100위권 밖으로 벗어나 있는 등 고용 관련 항목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조세정책이 근로 의욕을 얼마나 고취시킬 수 있는지 평가한 항목은 99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58위에서 66위로 순위가 떨어졌으나 보수 및 생산성은 36위에서 24위로 올랐다.

또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작년과 같은 26위에서 정체한 것은 금융시장 성숙도에서의 낮은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작년 80위에서 올해 87위로 7계단이나 하락했다. 은행 건전성이 113위, 대출의 용이성이 119위,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99위로 낙제 수준이다. 한국 금융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으로 법 체계의 효율성 순위는 지난해 113위에서 올해 74위로 39계단이나 뛰어올랐다. 기업에서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정부에 개선 건의를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뀌는지를 평가한 항목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실제로 부담되는 정도를 평가한 항목에선 2013년 95위에서 지난해 96위, 올해 97위로 3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4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0위), 정부 지출의 낭비(70위), 사법부 독립성(69위) 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밖에 기업경영윤리(95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0위)도 하위권에서 맴돌았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우리나라 정부의 효과성과 법치주의, 부패통제 등 제도적 수준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됐다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정보 더 높았을 것”이라며 “최근 2~3%에 머무르고 있는 저성장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결과로, 구조개혁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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