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과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은 23일 국회에서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갖고 국내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석훈 TF 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통해 전문화ㆍ대형화ㆍ신사업 촉진이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가 사후적 구조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상기업에 대한 사업 재편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사업 재편에 대한 절차 간소화, 규제 특례, 세제 패키지 정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촉진을 기대하고 중소ㆍ중견 기업의 전문화ㆍ대형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 강석훈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 단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사진설명 : 강석훈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 단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날 회의에서 산업연구원은 한ㆍ중 기술력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어 국내 산업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최근 엔저 상황이 지속되지만 아직 엔저가 수출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본이 수출 가격을 더 낮추면 국내 수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일본은 산업활력법을 통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600여건의 승인이 있었고 제조업이 60%, 승인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약 35%”라며 “대기업 만을 위한 법이라는 게 오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 등 일각에서 대기업 특혜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정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일부에서 대기업만을 위한 제도 아니냐고 하지만 중소기업 전문화ㆍ대형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그간 구조조정이 주로 금융부분에서만 이뤄져서 채권단의 부실 최소화 등만 논의됐는데, 향후 산업전반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10월 중 대규모 대국민 소통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에 널리 알리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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