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창조경제란 슬로건을 내세워 창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과 달리 정부 출자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이 이익 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저신용 기업들에 대한 신규 보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신용등급별 신규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보통 미만인 비우량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비중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신용등급이 우량(K1~K6)과 보통(K7~K10)인 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각각 41.5%, 45.1%인 반면 보통 이하(K11~K15)인 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13.2%에 그쳤다.

신보의 기업에 대한 보증 전략은 현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업기업 활성화 정책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신보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우량과 보통이 각각 17.8%, 63.3%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신용등급이 보통 이하의 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불과 18.7%였다. 특히 우량기업의 보증비중은 2010년 11.9%에서 17.8%로 늘어난 반면 저신용기업의 보증 비중은 45.5%에서 18.7%로 크게 줄어들었다. 겉으론 창업기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저신용기업을 외면하는 낡은 보증관행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비중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양호 또는 보통인 기업의 신규 보증비중은 각각 60.4%, 35.6%다. 반면 저신용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비중은 불과 4%에 그쳤다.

이를 창업기업에 국한하면 신규 보증비중은 큰 폭으로 줄었다. 신용등급이 우량과 보통인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비중은 각각 18.2%, 65.3%였다. 신용등급이 우량기업에 대한 비중은 지난 2010년 15.3%에서 18.2%로 늘어났으나, 저신용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비중은 41.8%에서 무려 16.4%까지 급감했다.

이는 신보가 지난 2013년 업무계획을 통해 재무상태 기반의 신용등급 위주에서 미래 기업가치 위주로 보증심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결과다.

김기준 의원은 “최근 시중은행 대출에서도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도 외면 받으면 비우량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해소할 한 가닥 희망마저 없어지게 된다”면서 “이는 경제전망이 좋지 않아 부실 중소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자, 부실률을 낮추고 자금지원 계획을 손쉽게 달성하기 위해 비우량기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계획부터 보증지원 비중을 구분, 지원하는 일종의 할당 방식을 도입해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