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면제통행료 141억 소비유발 효과는 2조~3조 추산 중국·대만도 명절엔 면제시행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이번 연휴에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고속도로가 북새통을 이룰 전망입니다. 그래도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만은 가벼워지는 게 바로 귀향길이겠죠. 그런데 이번 명절을 앞두고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4일,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하루동안 전국 고속도로 톨비를 없애준 것처럼 말이죠. 그러지말고 아예 추석, 설 등 양대 명절 때만이라도 통행료 면제를 법제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 상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허튼소리 같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518만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고 교통량을 보였던 작년 추석(525만대)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통행량이었습니다.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극심한 교통정체는 없었고 원활한 소통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금소 부근의 차량 행렬로 인한 병목 현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면제된 통행료는 141억원에 이릅니다. 이날 하루 면제로 서민들의 전체 지갑에 140억원이 넘는 돈이 채워진 셈입니다.

톨비도 아끼고, 차도 덜 막혀 고속도로를 이용했던 국민들에겐 여러모로 기분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통행료 면제 조치가 상당수 국민의 국내 여행과 나들이를 유도해 광복절 연휴 동안 1조4000억원 가량의 소비효과를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날 소비지출 규모를 약 2조원으로 추산하면서 3조8500억원에 이르는 생산이 유발된 것으로 관측했죠.

정부 역시 임시공휴일 지정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상당한 내수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효과가 입증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명절만이라도 상시화해서 국민 사기와 내수를 한꺼번에 살리는 용단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 광복절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는 건국 이래 처음 시도된 조치였지만 막상 해보니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통체증이 가중될 거란 우려도 불식됐고요.

도로공사나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수익 저하 문제도 도로가 개통된지 이미 오래돼 건설비용을 이미 충분히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개통된지 45년이 지났고, 경인고속도로는 벌써 47년이나 됐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도로공사가 주말할증제를 도입해 지난 4년간 1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입을 챙겼단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1300억원이란 돈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열흘간 면제해줄 수 있는 규모의 돈입니다. 이미 이웃나라 중국은 큰 명절엔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춘제(설날)과 국경절에는 각각 일주일, 청명과 노동절에는 3일 동안 고속도로에서 면제해주는데 1년이면 20일이나 됩니다. 대만도 진작부터 명절 때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고요.

그동안 고속도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돼 온게 사실입니다. 통행료는 계속 올리면서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휴게소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젠 명절 때만이라도 톨비 면제를 법제화해 국민들의 인심을 사는 것이 기간 사업자의 도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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