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해 주목된다.

국세행정개혁위는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세청이 새로 도입한 성실신고 지원체계로 올 상반기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8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또 2000억원을 들여 구축한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윤희 위원장(서울시립대 총장)은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으로 최근 개통한 NTIS의 확충된 기능과 서비스를 성실신고 지원에 적극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 중인 각종 대책들을 차질없이 실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공정한 세정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세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향후 NTIS를 최댜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개혁위원들은 국세청의 세무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일부 세무대리인의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세무공무원도 부조리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자정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올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보완사항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 기준에 운행일지 작성, 기업로고 부착 등 실행하기 어려운 규정이 담겨 있다”면서 “납세협력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해 성실 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NTIS 구축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6개월에 걸쳐 월 360여명의 외주 인력이 투입돼 세정 각 분야별로 2만2300여 종류의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1800건의 데이터를 이행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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