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때 ‘긴축의 악순환’…성장주도형 재정건전성 이룰 것”

“시민사회·진보세력과 신뢰회복해서 이재명 2기 심기일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뉴시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일각에서) 기업 팔을 비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4기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데, 이게 속도감 있게(추진되고), 반도체 시장이 괜찮으면 추가 증설까지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3대 메가프로젝트나 향후 호남권에 철도, 고속도로 같은 여러 가지 인프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의료격차 해소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대비해 담대하게 투자함으로써 성장 주도형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소위 ‘긴축의 악순환’을 학습했다”며 “당시 법인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했고, 경기가 안 좋은데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소극적인 관리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는 더 침체하고 세금은 안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로 인해서 재원이 확보되고 세입 기반이 탄탄해지면 그만큼 재투자할 수 있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재정 운영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는 “이 정부가 소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하지 않았나. 그러니 밖에 있는 시민사회나 진보세력과도 좀 더 신뢰를 회복해서 차이가 있더라도 진짜 연대와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가야 (지지율이) 복원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2기가 심기일전해서 출발한다는 각오로 (한다면),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하시고, 스스로 정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지지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유능한 사람이고 진짜 나라와 국민 생각으로만 머리가 꽉 차 있는, 온몸이 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며 “과거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 또는 소위 정당 당료로 살았던 사람하고 세상은 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 일머리가 진짜 빠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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