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우리나라 경제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 2026년부터 잠재성장률(실질 GDP)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오는 2026~2030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8%, 2031~2035년 1.4%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명목 GDP 성장률 추이는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의 실질 GDP는 1990~1999년 1.3%를 기록해 1%대로 떨어진 후 2000~2009년 0.3%까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성장률 하락 원인을 고령화와 생산선 정체로 지목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현상이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쫒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부장은 지난 5월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도 “부실기업 정리,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이날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구조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배제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확립되지 않는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는 구조개혁의 과제로 ▷정치적 리더십 강화 ▷인적자원 양성 체제의 개혁 내지는 강화 ▷리스크머니 공급자의 육성 ▷불평등 및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대책 ▷장기적 거래관계의 장점 및 시장지향적 시스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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