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년도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전체의 31.8%를 차지한 가운데 저소득층 엄마들의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의 예산은 6.2% 늘어난 112조9000억 원이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5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21% 높아진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28% 이하에서 29% 이하로, 중위소득 기준은 올해보다 4% 인상된다. 4대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틀니 등 의료 보장성도 강화된다.

다가오는 ‘노인사회’, 아기 울음소리가 늘어날지가 최대 관심사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엔 월 3만2000원의 기저귓값과 4만3000원의 조제분윳값이 지원된다. 직장 어린이집은 기존 620개소에서 757개소로, 시간제 보육반은 전국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교사는 449명에서 1036명으로 약 2배로 늘린다.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은 보조교사(1만2344명)를 채용하면 월 78만 원의 인건비도 지원된다.

이 밖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는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수가도 중증 5%, 일반 3%가 인상된다.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은 1인당 6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된다.

또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는 7000명 늘어난 3만8000명으로, 저소득 노인 대상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은 10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주거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실버 복지주택도 500호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확장 기조의 예산 편성으로 일시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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