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은 검찰이 올 상반기 지역토착 비리와 관련, 각종 인사관련 비리, 인허가 관련 이권개입, 부당한 압력 청탁 등 직권남용 행위와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등을 중점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의 ‘상반기 부정부패사범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기초단체장과 시ㆍ군의회 관계자들의 토착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북아현3구역 정비사업 구역 확장 사업에서 편의제공 등 대가로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 수수한 혐의로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관내 업체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식품외식산업단지 등 조성사업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1억원 수수한 임각수 괴산군수를 지난 6월 구속기소한 데 이어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명목으로 2억원 수수한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이에 가담한 전직 세무공무원 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그밖에 의성지청은 군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진행 등 관련 편의제공,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1억1000만원 수수한 군위군 의회 의원을 적발했고, 통영지청은 고성군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무관 승진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4000만원 뇌물수수한 고성군의회 의원 예비후보를 구속기소했다.

지역 토착세력과 공직자ㆍ정치권ㆍ언론인 등의 유착 비리 사범도 대거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우수저류조 사업 관련 비리가 꼽힌다 수원지검은 우수저류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 울산중구청 국장, 전 성남시 과장, 공법심의위원회 위원, 전 경남도의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계기로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의 인재풀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운영하고 전국 지자체간 정보공유시스템을 반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인천지검은 전직 세무공무원을 통해 세무조사대상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 및 향응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아시안게임경기장ㆍ보훈병원 등 조명기구 납품 대가로 금품 수수한 인천조달청 공무원등 4명도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익산 소재 골프장 소유주 부당대출 사건’을 맡아 골프장 운영 법인자금 29억여원을 횡령하고, 허위로 골프회원권을 발행해 이를 담보로 전북은행으로부터 163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전 한국프로골프협회장, 전 익산상공회의소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방공기업의 비리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상반기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부산관광단지 사업 비리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부산지검은 푸드타운 사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의원, 경찰관, 군청과장, 공정위 사무관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팀장 뇌물수수 사건 등도 상반기 주요 공기업 비리로 분류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인ㆍ지역 언론 등이 공직자ㆍ지역 정치권과 결탁하여 이권에 개입함으로써 지방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 이와 관련된 지역 토착세력의 유착 비리의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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