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는 10월 16일로 잡힌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위협 공세가 계속되는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담화)를 기점으로 한ㆍ일, 중ㆍ일 관계의 변화가 예측되는 등 동북아 정세가 격랑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시기적으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일본, 중국 정상의 방미 이후 이뤄진다는 것도 의제의 내용과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ㆍ일, 미ㆍ중간의 논의를 토대로 동북아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한ㆍ미동맹 발전, 북한ㆍ북핵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평화ㆍ안정ㆍ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실질협력 증진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ㆍ북핵문제에 대한 공조방안을 찾고 한ㆍ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위협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양국의 인식이 고조된 시점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공개, 서해 연평도 인근무력시위 등의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 또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며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방미 때 “한ㆍ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과 북핵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된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폭 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지난 4월 아베 총리(安倍晋三), 오는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두 정상의 방미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협력과 관련,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의제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외교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 나온다.

이 자리에서는 아베담화 발표 이후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아베 총리는 발표할 담화에 역대 내각이 밝힌 ‘침략’, ‘식민지배’, ‘사죄’ 등의 표현 사용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은 아베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온전히 계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담화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관계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과 동북아 패권 경쟁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로 한ㆍ일이 갈등을 빚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다만 과거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국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이 외에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 등 한ㆍ미간 경제협력 강화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이버안보, 이란 핵협상, 글로벌 보건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문제도 심도있게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 2013년 5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에 이어 세 번째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취임 이후 네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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