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어서 돌아가 고향 살리자” vs “안전 무시한 정부의 꼼수“

지난 2011년 3월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로 버려진 일본 후쿠시마(福島) 현. 아베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귀향 계획’에 따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오는 2017년 3월까지 100억 달러(약 11조7,000억원)를 투입해 이재민 8만 여명 중 3분의 2가 거주지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최근 일본 정부의 귀향 계획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후쿠시마 귀향’을 보고하며 “주민 대부분이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높다며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아베 정부의 귀향 프로젝트를 자세하게 다뤘다. 당국은 1986년 체르노빌 방사능유출 당시 전문가들을 초빙해 장기 계획을 세우는 한편, 해당 지역을 붉은색(영구 폐쇄 지역), 노란색(비교적 덜 오염된 지역), 초록색(안전 지역) 등 3개 색으로 나눠 분할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이타테(飯館) 등 피해 지역의 표층을 긁어내 특수 부대에 담은 뒤 지역 내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에 쌓아두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은 회의적이다. 최근 일본 지방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타테 마을 이재민 중 20% 가량 만이 귀향을 원했고, 요미우리(讀賣) 신문 조사에서도 11개 마을 대표 중 8개 대표가 ‘귀향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민들은 보조금(성인 한 명당 월 94만원)과 임시 주택 제공을 오는 2018년 3월까지로 제한한 조항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절반이 넘는 이재민들이 다른 지역 정착에 실패했다”며 “보조금을 중단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오염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재민들을 위험에 몰아 넣고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이야기와 “방사능 위험이 과장돼 주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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