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밝힌 대국민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경제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처방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훈시같은 담화를 한 것도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줬다”며 “지금 나라 전체가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청년은 취업절벽, 경제는 내수절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담화에는 경제실패와 위기의 성찰, 위기를 해결할 처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담화에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며 “알맹이 없는 개혁과제만 남겼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들어 의료영리화의 단초인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이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 번 외국인투자촉진법 때 1만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법 통과했더니 어떻게 됐나. 100여명 늘었다. 외자가 절반도 안 들어왔다”며 “법 하나 갖고 일자리 창출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공무원들이 해도 안 되니까 ‘이 법 만들면 일자리 만들어진다’고 쪽지로 올린 듯하다”며 “잘못된 공무원 말 듣지 말고 야당이 발목잡아 일자리 막는다는 말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담화는 국회와 야당, 국민에게 무례한 담화였다”며 “유체이탈 화법이 유체이탈 훈시로 진화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4개 구조개혁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4대 구조개혁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양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 국회와 야당의 소통 통해 동의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에게 양보만 말하고 소통대신 통보만 했다”며 “마치 내 할 말 다했으니 전화를 끊어버린 무례한 담화였고 담벼락 대화가 됐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담화를 발표한 박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마저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정부의 무능으로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도, 공분을 사고 있는 롯데재벌 전횡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야기한 국정원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가장 무게를 둔 노동개혁에 대해 “진단과 해법 모두 틀렸다”며 “정부정책 실패로 인해 생긴 비정규직 청년실업이 노동자들이 책임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재벌개혁 없이 일자리 없고, 노동시장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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