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포함한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5월19일 세월호 관련 국가운영 방안 담화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2년간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중복, 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 드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 발표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120여명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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