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일본 등 지구촌 곳곳에서‘ 비정규직’문제와 전쟁이 치열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채용에 인색해진 결과다.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높은 고용보장도 원인이다.

즉 정규직에 대한 부담이 비정규직으로의 쏠림현상을 낳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다수 젊은 층이다. 따라서 정규직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 층과의 세대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젊은 층을 넘어 중장년 층까지 비정규직 일자리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의 양극화와 사회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고민이 깊다. 하지만 실업율을 낮춰야 하는 정부로서는 비정규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24세 유럽 젊은 근로자들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52.4%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신규고용 가운데 정규직 비율이 16%에 불과했다.

국가별로 지난해 스페인의 임시고용직 비율은 총 24%였지만, 15~24세로 가면 69.1%로 급증한다. 다른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57%, 이탈리아 56%, 독일 53.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4.1%였다.

FT는 스페인 근로자 12.5%에 해당하는 228만 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금융위기 전엔 이보다 적은 8% 수준이었다.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기업들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는 데 있다. 더 나은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더 나은 일자리를 갖기도 어려워 진다.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키우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실제 최근 OECD는 스페인에 근로자 기술부족, 생산성 문제 등을 경고했다.

중소 벤처 창업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답은 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2009~2014년 고용된 110만 명 가운데 73만2000명이 자영업자였지만 이들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22% 하락했다. 청년창업, 1인 기업의 꿈은 여전히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세대갈등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FT는 나이든 세대는 평생직장에서 보호를 받고 이를 누리며 살았지만, 젊은 세대는 불안한 고용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각국에서는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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