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8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지난 6월 전체실업률이 3.9%인데 청년실업률은 10.2%로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3년 8.0%였던 청년실업률은 2014년 9.0%로 오른데 이어 2015년 6월 현재 10.2%를 기록하는 등 10%를 넘어선 상황이다.

안 수석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취업난을 뚫더라도 상당수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는 현재 상황이 향후 몇 년간 더욱 심각해질 수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청년일자리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보장, 연공급체계 등 과거 고도성장기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더 이상 좋은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능력에 따라 채용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형성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규직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6년 정년연장이 제도화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청년층 고용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도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복원과 노와 사, 나름 기득권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대타협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인 노동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하반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4대개혁과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개혁이 없을 경우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된다”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 잘 알려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수석은 이와 관련, “6월 들어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을 중심으로 4개월만에 반등했으나 메르스 사태 발발로 소비ㆍ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며 “7월 들어 백화점 매출액 등 일부 소지비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심리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고 외국인 국내관광도 부진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다만 “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6월 이후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고 수출물량도 증가하는 등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증시 불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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