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착용 대상자수도 3년 새 2배↑”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성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과 범죄자 사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가 착용자의 재범 건수가 늘어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건수는 2011년 20건에서 2014년122건으로 3년 사이 6배 가량 증가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수는 2011년 1561명에서 2014년 3260명으로 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은 2011년 1.28%에서 2014년에는 3.74%로 크게 높아졌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 못지않게 부착 대상자 관리도 중요한 만큼 우범자 통합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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