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넘는 북한군 조준사격 검토수색·매복시간 장소 불규칙적 실시계획도기습도발뒤 대책 ‘사후약방문’ 되풀이 시각도

군사분계선 넘는 북한군 조준사격 검토 수색·매복시간 장소 불규칙적 실시계획도 기습도발뒤 대책 ‘사후약방문’ 되풀이 시각도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후속조치로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공세적 DMZ 작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DMZ 지뢰도발 사건 관련 보고’를 통해 DMZ 작전지역 안정성 일제점검 및 작전 시행간 안전 확보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DMZ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이 벌어진 곳과 같은 GP(소초) 추진철책 통문과 작전통로 안전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DMZ 작전주기를 고려해 적극적인 감시와 대응작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북한군의 DMZ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 날 회의는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 진강 규명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북한군의 DMZ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 날 회의는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 진강 규명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분단과 군사적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북한군이 우리 군의 수색 장소와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주기를 불규칙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우리측 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이 우리 수색대원들이 10여일 간격으로 통상적인 수색작전을 위해 통문을 드나든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합참은 이를 위해 수색ㆍ매복 시간과 장소를 불규칙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존의 북한군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개념에서 DMZ 안의 북한군을 격멸시키는 개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DL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서도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으로 대응해왔던 수칙을 바로 조준사격으로 단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이와 함께 DMZ 감시장비를 보강ㆍ조정하는 등 중점감시지역에 대한 감시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거리 감시레이더 등 DMZ 감시장비 운용체계를 보완하고, GP 주변 북한군 예상침투로와 귀순로 감시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 GP 불모지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수목제거 등을 통해 중점감시지역 감시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GP 중심의 다중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군 당국이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번번히 당한 뒤에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쏟아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설치 등 서해방위와 관련한 각종 대책을 쏟아낸 바 있으며, 2013년 무인기 침투사건 이후에는 저고도탐지레이더 도입 검토 등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DMZ 지뢰도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6월 북한군이 우리 추진철책에 설치된 귀순벨을 누르고 안내간판을 부수고 돌아가는 등 GP 경계의 허점이 드러났을 때 선조치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