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하자 한일 군사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국방부가 한일 국방 당국간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다음 달 초 국방 당국간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를 갖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한일 국방 당국의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를 8월 초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이라며 “실무자급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지에 대해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도 “아직 의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가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외교소식통은 한일 국장급 정책실무회의 의제에 대해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일본 안보법제 제ㆍ개정 동향 등 양국 국방정책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리면 우리 측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ㆍ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미일은 지난 10일 3국 안보토의(DTT) 실무자 화상회의를 열고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는 정례회의지만 과거사 문제로 인해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다.

문제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가 1년 사이에 전혀 변하지 않은데다 지난 21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은 방위백서의 잉크도 채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를 갖는 게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자국령 주장과 관련해 고토 노부히사(後藤信久ㆍ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전달한 항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 지향적인 한ㆍ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방부의 이율배반적 행보가 일본에게 독도와 관련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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