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ㆍ김윤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을 표시하며 흔들림없는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문의 개혁에 담화의 절반 가까이 할애했다. 미래를 위한 1순위 과제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성과ㆍ직무에 기반한 인사ㆍ임금체계 도입, 임금피크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도 그럴 것이,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강성노조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내년 정년 60세 도입으로 ‘청년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이런 경영계의 견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를 때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권은 노사정위 재가동을 통한 연내 구체적 개혁안 도출을,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노사정이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점에 공감한다”면서 “노동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 등 기성세대가 조금씩 양보해 우리의 미래세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데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사 한쪽의 지엽적인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은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성과와 직무 기반 능력중심 인사ㆍ임금체계 도입’ 등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이 청년 구직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노동시장 개혁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투자가 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게 노동개혁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계의 노동개혁은 한번 뽑으면 기업이 평생 데리고 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기업이 사람 뽑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의 장기 어젠다에 대한 일관된 실행의지를 밝힌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각 경제주체들이 의지를 결집하고 개혁의 추진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제계는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4대 구조개혁, 서비스업 육성 등 ‘장기 어젠다’들이 단기 이슈들로 인해 멈춰서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경제계는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 아젠다들을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착화 되고 있는 저성장 흐름을 되돌리고 경제적 번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의 뜻을 모으고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경제 재도약의 골든타임에 우리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즉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활용 증가 원인이 정규직 과보호에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정규직 고용시장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