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사학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당정 협의가 열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사학연금도 향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점차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다.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과 관련, “사학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내지 못하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며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급여(지급률) 부문만 준용하고 부담금(기여율)은 부칙조항을 따르지 않고 있다. 연금을 내고 받는 시기나 방식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지급률이나 기여율 방식을 조절해 공립학교ㆍ사립학교 교원 간 차이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협의회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인 신성범(간사) 안홍준 한선교 김학용 김회선 박대출 서용교 신의진 염동열 윤재옥 이종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