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2000억 투자효과 기대

정부는 그동안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 규제 등에 묶여 대기 중인 5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1조2000억원 가량의 투자 효과를 가져온다는 계산이다.

먼저 한ㆍ중 합작기업이 추진 중인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시설 설립에 걸림돌인 비행안전구역,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 등의 제약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비행장애가 없다는 점을 조속히 결정하는 한편, 매립면허가 있는 매립예정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내 줘 올 3분기부터 착공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태양광시설 설립 사업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국내 첫 번째 경협 사례로 약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사토도 지원한다. 여수산단 입주기업이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매립에 필요한 토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산단 내 6개 기업이 녹지를 해제해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처리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녹지해제 및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사토를 공유수면 매립에 활용토록 해 약 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가져올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 서산 지역특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등 연구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오는 10월 특구계획을 변경, 부지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2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추풍령 저수지, 합천 댐 등 13개 지역에 발전시설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댐 8개, 저수지 77개 등을 감안할 때 약 1800억원의 신규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