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을 늦어도 가을까지 정상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한다.
3~6월 중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상당수(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출신)가 메르스 사태 후 한국 방문을 취소한 점을 감안, 이들의 출입국 편의를 높여 방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메르스 발생 전후기간(3~6월)동안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일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고, 면세점 구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절차도 보다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10일 서울 3개, 제주 1개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 외에는 엄격한 신규 특허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면세점 설치가 제한돼 왔다. 현재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가 받으려면 직전년도 대비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관광객 규모 및 증가 추세, 매장혼잡도 등을 종합 검토해 면세점 수요에 맞게 신규 설치가 가능토록 내년 3월 특허요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재화에 붙는 부가세 환급액도 다음달부터 기존 한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올 하반기 때부터 오전 6~9시, 오후 4~7시 등 일부 시간대에만 운영하는 반출확인 창구를 6~19시 상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쯤에는 5만원 초과시 물품확인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는 등 부가세 사후환급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7~8월을 외국인 관광객 방한 촉진 행사주간으로 정해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할인행사에 백화점, 전통시장 등도 참여토록 하는 한편, 경복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7월 한 달 동안 무료로 개방한다. 또 2017년말까지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K-POP 친화적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공연을 40회에서 70회 이상 가능토록 하고, K-POP 상설 공연장도 설립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