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설 놓고 입씨름 北, 10월 黨 창건 70주년 앞두고 긴장 높이기 정부도 ‘대북압박’수위 낮출 기미 보이지 않아 朴정부 올해가 골든타임…失機땐 정상화 요원

광복 70주년의 의미가 무색하다. 남북은 여전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 중이다.

23일 유엔(UN) 북한인권사무소 개설을 두고도 남한은 ‘서울 설치 간섭 마라’, 북한은 ‘인권문제 간섭 마라’며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남북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한 관계를 정상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은 오는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대내외 긴장을 높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대북압박’ 수위를 낮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를 놓치면 사실상 남북관계 진전의 돌파구를 찾을 순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후퇴는 없다, 서로 돌진하는 남북=오는 25일은 6ㆍ25 전쟁이 발발한지 65주년을 맞게 된다. 6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상호불신과 반목은 남북한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임을 확인시켜준다.

북한은 최근 정부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언급했지만 남한 정부가 수용 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들고 나와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히면서 제안을 던진 북한을 멋쩍게 만들었다.

7년 만의 개최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6ㆍ15 공동행사는 행사 장소와 성격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논의 제안도 거부하고 8ㆍ15 공동행사 무산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신뢰 구축 시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 남북은 서로 ‘막말’을 주고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 매체들은 박 대통령을 ‘암덩어리’라고 부르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우리 정부 부처의 한 대변인은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했다.

남북의 갈등은 설전을 넘어 무력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

분단 70년, 광복 70주년 들어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응수하는 게 남북한의 대결방식이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를 공개하며 도발하자 우리는 박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2B’를 시험 발사했다. 남북이 SLBM ‘장군’에 탄도미사일 ‘멍군’을 주고받으며 ‘미사일전쟁’을 벌인 셈이다.

▶“남북 관계개선 자체 동력 잃었다”=심각한 것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뾰족한 수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북한이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인권문제마저 증폭되는 형편이다.

23일 서울 종로구에 문을 연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는 인류보편적 문제인 인권을 다룬다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다음달 3일 개막하는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서울에 개설한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지난달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인권사무소가 설치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징벌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같은 이유로 남북관계 상황을 한층 더 안 좋은 국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각에선 오는 10월 경북에서 열리는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도 북한 선수단의 참가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6ㆍ15 남북공동행사를 시작으로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8ㆍ15 남북공동행사 등 일련의 흐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이미 어그러져버렸다.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 접촉을 활성화하겠다던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정부는 5ㆍ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애초부터 이 제안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북한이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아예 빗장을 걸어잠글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자체 동력을 잃은 상태”라며 “돌발 요인이나 제3자의 중재가 없으면 관계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기류는 감지된다. 최근 북한은 불법 입북한 우리 국민 2명을 ‘인도적 조치’에 따라 남한으로 송환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조기 송환한 것은 이례적이다. 우리 정부도 동해상에서 표류한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며 인도적 조치의 릴레이를 이어갔다.

그러나 우리측의 북한 선박 인도나 북한의 우리 국민 송환은 과거에도 있었고 일회성 이벤트 차원으로 그쳤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이 원칙적인 입장만 강조하는 시점에서 개선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경색국면에 대해 쌍방이 부담을 느껴 함께 전환을 모색하는 시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도 현재로서는 남북한의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양영경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