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인하 현실무시한 처사” 저축銀 “대출원가 부담 낮춰달라”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사 등 거대 금융사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제2 금융권의 볼멘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키로 한 결정에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고, 저축은행 업계에선 지주사 계열과 비지주사 간 동등한 대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겠다고 한 데 대해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우리 업계는 부실률이 높은 최하위 신용등급자들을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게 될 것”이라며 “신용등급 9∼10등급은 불법 사채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7년 대부업 최고 금리가 66%에서 49%로 내리기 직전엔 신용 9∼10등급인 고객 비중이 40% 정도였는데 최고 금리가 34.9%까지 내려오면서 해당 등급 고객은 13∼14%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낮아질수록 저신용자가 대출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합법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도 “상한금리를 내리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출자를 가려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상한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를 대출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 우리 업계의 대출원가 부담을 낮춰 주는 대책도 마련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앞서 은행 창구 직원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창구에서 직접 지주 소속 저축은행과 캐피탈 사에 대한 연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비 지주계열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 자산에만 몰두하며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은행창구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은행 고객들을 상대로 저축은행 대출 영업을 강화할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 업계가 지역별로 나뉜 영업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묶인 상황에서 금융지주를 등에 업은 일부 저축은행은 전국에 분포된 은행 지점을 통해 무제한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같은 업권에 대해 차별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모두 차서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일시적으로 받는 우량고객을 모두 금융지주 저축은행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행태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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