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의미와 내용

대출사각지대 놓인 서민 지원 2018년까지 270만명 22조 수혜 성실 상환자엔 인센티브 강화 ‘징검다리론’ 중금리대출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 2탄격으로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크게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은 늘리고, 금리를 내려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설계하면서 중금리 대출자를 중점 대상으로 맞췄다. 은행과 대부업 중간에서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퍼주기식 금융 지원’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서민 자활ㆍ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금융공급은 확대하고, 금리는 내리고=정부는 우선 대부업법상 금융회사ㆍ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연 34.9%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29.9%(신동우 의원), 30%(박병석 의원), 25%(김기식 의원)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5%포인트 낮추면 약 27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46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출 손실률이 높은 9~10 신용등급 저신용자 8만~30만명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어 이들을 어떻게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할지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햇살론(2조→2조5000억원), 새희망홀씨대출(2조→2조5000억원), 미소금융(3000억→5000억원), 바꿔드림론(2000억원) 등 4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도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2.0%에서 10.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이 22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자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퍼주기식 논란에 ‘성실상환자’ 정책 지원 강화…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정부는 또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퍼주기식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햇살론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매년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주기로 했으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1인당 5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의 정책 대상인 중금리 대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징검다리론’을 도입해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행-저축은행등 간의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 덜어주고 교육비는 저리로 대출=서민층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생활 안정 지원 방안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입증 서류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은 기존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LH공사 임대주택 42만가구와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2만5000가구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4.5%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도 내놨다. 또 차상위 계층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가 은행 예금에 가입할 경우엔 0.8~1.2%포인트 범위내에서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3%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고용ㆍ복지 연계한 자활 지원 강화=고용ㆍ복지와 연계해 자활 지원을 강화한 것도 이번 서민금융 강화 방안의 주요특징 중 하나다. 단순히 정책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서민금융을 지원받도록 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열리는 고용ㆍ복지 센터에는 서민금융 지원 인력이 최대한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며, 창업ㆍ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자리와 재산형성도 연계한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를 주선하고, 대상자가 인건비 중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25만원을 매칭 방식으로 저축해 3년간 13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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