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립신청 접수 등 단계적전략 추진…연금자산 관리 컨트롤타워 구성 검토도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가칭 ‘국가연금자산관리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등 연금자산 운용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과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23년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서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예비인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설립 신청을 받아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통신사 등 전방위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된 경쟁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또 “2020년이면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공ㆍ사적 연금이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운용규제 개선 및 운용 방식 합리화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금융개혁회의에선 국민연금의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위탁운용규모 확대, 위탁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및 위탁자 선정방식 개선 등 위탁운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투자대상도 이머징 마켓 등으로 해외투자를 다변화하고 해외 투자시 국내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벤처ㆍ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적연금과 관련해서도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 연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재원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층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오는 7월 금융연ㆍ자본연ㆍ보험연 등 관련 연구기관 주관으로 합동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8월 중으로 연금자산 운용 제도 개선 추진방향 및 구체적 실행전략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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