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성장이 둔화된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면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가시적인 기업 규제 개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해외 주요국의 성장활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등은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례로, 국가 역점산업인 자동차 관련 기업에 투자금액의 40~50%를 지원했다. LG화학의 경우 미국 미시건주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면서 총 3억 달러를 투자했고, 1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았다. 도요타도 올해 켄터키주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면서 3억6000만 달러 투자에 1억4650억 달러의 현금지원이 포함된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롤스로이스는 버지니아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1억7000만 달러를 초기 투자해 6600만 달러의 현금지원을 받았다.

일본 이와테현, 효고현의 경우 공장설비 보조금 상한액이 무제한이며, 오사카, 와카야마도 100억엔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대만은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 국적이나 기업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 투자액의 5~20% 상당금액을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R&D) 활동에 대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1년 일본계 전자제품 기업인 타이완 TDK는 R&D센터를 설립하면서 9570만 대만달러(한화 3450억원)를 보조 받기도 했다.

한국이 투자 지원조건과 금액을 법으로 명시해 인센티브가 경직적인데 반해, 독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의 일대일 협상을 통해 유동적으로 지원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실제 고급 스포츠카 전문 제조 기업인 포르쉐가 2011년 공장 증설에 5억2100만 유로를 신규 투자하면서 협상을 통해 주 정부로부터 4300만 유로의 현금보조금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유동적인 투자지원은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의 투자지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전 세계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도 속속 인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법인세 인상 논란이 불거진 데 반해 주요국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제조업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대폭으로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도 현재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30%에서 25.5%로 인하된 법인세를 2016년까지 3.29%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국가 법인세를 10%포인트, 20년간 30%포인트 인하했으며 대만도 2000년 이후 8%포인트 법인세를 내렸다.

한편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발판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국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일본은 개별기업이 정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기업실증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 인 셈이다. 또 1년으로 제한된 근로자 파견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고, 고용제도·기업지배구조 등 비즈니스 환경에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과 일본의 시스템을 비교해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국제첨단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재생의료 의약품 임상실험 심사기간 단축, 드론 항공범위 고도 상한 규제 폐지, 공공 도로 자동 운전 시스템 실험 허용 등 첨단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독일은 과도한 노동규제를 철폐해 노동비용을 감소시켰다. 슈뢰더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인 ‘아젠다 2010’을 메르켈 총리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절차 간소화, 실업급여 기간 단축 등 노동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대만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한을 35%에서 40%로 완화했으며, 체류기간 상한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등 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면서 “우리나라도 U턴 기업 지원정책이나 제조업 3.0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기업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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