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으로 연관시켜 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은 연일 위성 및 미사일 발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과 북한의 ‘우주 전쟁’이 본격화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북한이 제3국을 통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 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단하는 동시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은 4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인공위성 발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각종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개량형을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은하 3호라고 주장하면서 발사에 나섰다. 위성발사용 로켓과 핵탄두를 탑재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은 기술적인 측면이 같다. 이는 사실상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기초적인 발사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북한은 ‘평화적인’ 목적의 인공위성 개발을 주장하며 우주로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AP텔레비전은 4일 북한의 우주개발 당국자들이 지구관측용 신형 인공위성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들은 인공위성 기능의 세부사항과 개발 완료 시점 및 발사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기념해 로켓 발사를 계획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 소식통의 말을 빌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월 10일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8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이 “위성을 필요한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변의 입장”이라고 발표한 담화도 10월에 로켓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달 초까지도 북한은 “우주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미국과 북한의 인공위성을 둘러 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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