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50회 발명의날 기념식 참석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우리의 특허 경쟁력을 높여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1층에서 열린 제50회 발명의날 기념식에서 “최근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새로 개발해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개선됐지만 아직도 적자규모가 6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총리대행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엔저 현상의 지속, 선진국의 보호 장벽, 중국 등 신흥국의 거센 추격 등 대내외 도전요인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남을 모방하고 따라가기만 하는 ‘추격형 경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총리대행은 이어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독특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선도형 경제’가 되어야 한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렵게 창출된 지식재산이 제대로 사업화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라며 “특허와 기술만 가지고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시스템을 보완하고,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창업 중소ㆍ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Valley)을 넘어서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총리대행은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사업화 시스템을 개편하고, 민간 지식재산 거래 전문회사 육성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위조상품 단속 강화,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지재권 보호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최 총리대행은 이어 “심사ㆍ심판 관련 청구료, 등록료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고, 상표 브로커와 같은 지식재산분야의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을 정상화해 경제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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