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내용 면밀한 검토 뒤 빠른판단 시사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새누리당의 윤상현ㆍ김재원ㆍ주호영 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걸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과 관련, “나도 하세월로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18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겸직 찬성 4표ㆍ반대 4표로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결정권은 정 의장에게 넘어온 상태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윤리자문위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얘길) 오늘 들었다. 아직은 내가 결정한 바가 없고 오는 22일께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내용이) 온다니까, 그 때부터 정식으로 생각을 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되 마냥 시간을 끌진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무특보 3인을 둘러싼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을 특보 자리에 앉힌 뒤 불거졌다. 국회법에 ‘공익 목적의 무보수 명예직’은 현역 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 정무특보가 명예직이냐는 데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입법부에 속한 현역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화 의장의 ‘결정’과 별개로 해당 인물들이 정무특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돼 주목된다. 국회의의장이 굳이 결정하지 않더라도 정무특보직이 유야무야될 흐름이 나오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겸직 불가로 나와도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데엔 변함없다”며 “겸직 불가로 나오면 불가한대로 비공식적인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주호영 의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면서 정무특보 사의 의사도 밝힌 상태다.

새누리당 내에서 정무특보직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호적이지 않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무특보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꾸렸던 것에 비하면 지금 정무특보가 하는 게 없다”며 “수평적 당청 관계가 요구되는 시기에 업무분담도 분명치 않은 정무특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고 말했다.

홍성원ㆍ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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