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김기훈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어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생각하면 한숨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노인복지 정책 모임인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이렇게 국가적 어젠다를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애국심의 발로인데 국민들에게 ‘하나마나한 맹탕 개혁이다’, ‘졸속이다’, ‘비열한 거래다’ 이런 말로 매도 당하면서 이렇게 오물 다 뒤집어 써야 하는지 기가 막힌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의 주제가 공교롭게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예전부터 잡혀 있었던 만큼 김 대표는 이 개혁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느낀 답답함을 대체로 여과없이 토로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말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며 “소득대체율 갖고 옳으냐 그르냐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미국은 3년이상, 일본은 15년 이상 작업해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언급,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이) 거론된 건 1년 됐지만 사회적 대타협 기구 특위를 구성한지 불과 4개월만에 합의를 본 것”이라며 “그것도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켰다. 이런 문제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졸속ㆍ비열한 거래라는 평가받는 심정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는 개혁안 타협이 급박하게 처리된 데 대해선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꼭 시행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 안에 끝내달라는 게 정부ㆍ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이었다”며 “2일 12시까지 합의 안되면 다시 협상해서 본회의에서 새로 특위 구성돼야 한다. 그래서 2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타협 기구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포함시킨 게 적절치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공무원연금개혁은 좋은 말로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이고, 공무원 입장에선 빼앗기는 것으로, 공무원의 이해ㆍ협조 없이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혁안이 ‘맹탕 개혁’이라는 지적 관련, “이런 악조건 속에서 연금액 삭감되는 타협안(을 도출한 건)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 측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이게 왜 50%로 확정된 것처럼 언론이 매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정치권에서도 마치 여당이 50% 합의해 준 것처럼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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