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출 효율화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정개혁 ▷ 적정 수준의 재정 규모 유지 등 세 가지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도약이냐 정체냐 기로에 서 있다”며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 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작년 재작년 처럼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원 투명성 제고와 세납관리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을 재설계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부터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금년도 예산 편성시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과제는 과감히 폐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민 만족도 저하에 따라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등 세원 확대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앞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책연구기관장,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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