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상반기 중 ‘사업재편지원특별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은 다양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세금감면 등이 담겨진 특별법이다.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여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주요 경제연구원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경쟁력 있는 수출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는 융합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의 혁신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역환경 변화, 업종별 수출 경쟁력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업종별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최근 우리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이 지혜를 모아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정책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전략 방향으로 “한중간 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 ‘한ㆍ중 FTA’라는 강력한 발판을 활용해서 대중(對中) 수출품목을 보다 다변화하여,수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이어 “중간재의 경우 핵심유망 품목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 해나가는 한편, 최종재, 그리고 관세철폐 수준이 높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향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수출챔피언’ 품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차세대 수출챔피언’ 품목의 예로 차세대대용량저장장치(SSDㆍSolid Stae Drive)과 OLED를 지목하면서 “SSD는 올 1분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하였고, OLED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경쟁우위가 충분해 수출 챔피언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또 “폴리우레탄 화학원료(PO, PG, PPG)는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수출유망품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장비 및 기자재 수입시 세제혜택, R&D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장관은 “글로벌 벨류체인(GVC)을 고려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며 “해외 생산비중이 큰 국내 기업에 대해 부품, 소재, 반제품 등 중간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앞으로는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글로벌 벨류체인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들 국가들은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중간재 수출시장으로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ㆍ베트남 FTA,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FTA 네트워크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정상외교 성과를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제조업 혁신3.0 전략’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등 관련 예산을 내년에 집중 투입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제연구원장들은 “환율 등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환경하에서 경기개선 기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KIET) 원장,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부문장,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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