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정부의 2015년 재정운용 전략은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분야 재정개혁 가운데 주요 분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지방재정의 틀 자체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 아래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 노인ㆍ장애인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가 많은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개념인 부동산교부금 배분 기준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비중이 커진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ㆍ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로 주어진 교부세는 올해 기준으로 1조4311억원인데,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연간 39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배분할 때는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초ㆍ중ㆍ고교생 수가 2000년보다 180만 명 줄어드는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0%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통폐합 권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을 최소화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증원도 축소할 방침을 세웠다. 재원 마련을 두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만 3∼5세무상보육)은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된다.

▷복지재정 효율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비는 환자가 20%, 건강보험 재정이 8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입원비는 입원 후 180일까지는 100% 다 지급되지만 이후 181~360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금이 5% 줄어들고, 이후 361일부터는 10%가 감산된다.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 분야에서의 인적쇄신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의 49%에서 30%까지 줄여 이른바 ‘군피아(군대 마피아)’가 방위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무기구매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전문기관 위주의 폐쇄적 검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문기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군수품 분야에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은 기능을 재편하고 임금피크제ㆍ성과연봉제 확산을 통해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미 발표한 대로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용면적 60㎡ 이상을 초과하는 중형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한다. 사실상 주택분양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임대주택 사업에 주력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렌터카와 국내ㆍ외 여행, 온라인 쇼핑몰 등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쟁하는 분야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해 여객, 차량 정비, 물류, 역세권 개발 분야 등을 분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민간도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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