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구입 서류위조…1억7천여만원 지급받아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대표가 국책과제를 위해 배당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이 추진한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1억7365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소프트웨어 대표 박모(4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평가관리원에서 약 124억 원을 들여 시행하는 ‘굴곡 상태에서 작동 신뢰성을 갖는 유연소재 기반 투명터치 압력 패널부품 및 응용 US S/W 기술개발 사업’에 7개 업체와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이 사업의 연구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국책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사업비 관리 계좌로 6000만 원 가량을 입금받았다. 또한 자신의 부인과 처남을 이 사업의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2800만 원을 지급받고,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했다고 거짓 등록해 85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산업평가관리원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고, 정부 출연금이나 국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