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상황 감안하면 편성작업 지금 서둘러야” -전문가들, 편성규모 10조원 이상 전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확정적 재정정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가능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 시기가 6월을 넘길 경우, 실질적인 경기부양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지금 서둘러야한다고 진단한다.

특히 이들은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경이 동반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2001년 이후 11차례 추경예산 편성가운데 6차례의 기준 금리인하가 병행됐다.

2001년 9ㆍ11 테러사태와 쌀값 안정 지원을 위해 1조6440억원의 2차 추경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2003년 1차 추경 편성, 2004년, 2008년, 2009년, 2013년 추경예산 편성때 기준금리 인하가 각각 동반됐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는 “올해 예산 중 상반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금리 인하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반기 재정 절벽은 추경으로 메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대표는 이어 “재정 적자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추경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 주요 은행들은 올해 4년 연속 우리나라가 세수 부족 현상을 직면할 것으로 예측,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최근 HSBC와 미국계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에 직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진단했다.

추경을 오는 7월 편성할 경우, 내년 예산안 제출시기인 9월 국회와 겹치면서 비슷한 시기에 예산안 2개를 국회에서 심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추경예산안이 정치적 상황이나 국회 일정과 맞물려 실제 자금이 현장에 투입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6월을 넘길 경우, 경기 부양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강계두 남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금 작업해야 한다”며 “최근의 정치여건 및 국회상황을 봐서는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추경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 규모를 지난해 세수 결손액 수준인 10조원 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세수결손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에 예산을 앞서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답이 없다”면서 “경기 회복 추세가 보이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추경을) 한다면 지난해 수준인 10조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추경 규모는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국세수입 결손액 등을 종합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추경편성에 관한 언급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직 추경을 말하기엔 어렵다. 경기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상반기를 지켜보고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경기 보강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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