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질문엔 “기억이 안 난다”
[헤럴드경제=법조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로 경찰이 조직적으로 축소ㆍ은폐하면서 조기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1,2,3차 수사까지 가는 게 가능하냐”는 질의에 “뒤늦게 진상이 규명됐지만, 경찰 최정점이 개입한 조직적인 축소ㆍ은폐로 수사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같이 수사한 안상수 전 검사(현 창원시장)와의 배치되는 발언에 대한 추궁에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안 검사의 일기’는1차 수사에 대해 이승구 검사와 교체된 박상옥 검사와 함께 수사계획을 세웠다(87년 1월 19일)고 적시하고 있다”며 “함께 수사계획을 세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런 것을 포함한 수사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당 박완주 의원은 “안상수의 일기를 읽었느냐”고 물었고, 청문회 초기에 “못 읽었다”고 했던 박 후보자는 전 의원의 추궁에 “읽어봤다”고 말을 바꿨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질타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었다”고 둘러댔다.
안 전 검사의 책에서 “나 자신을 포함해 검찰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러한 일은 검찰의 치욕이고 검찰이 존재하는 한 그 자괴심은 영원히 씻지 못할 것”이라고 적시한 데 대해 박 후보자는 “그런 과정에 대해 그 분이 소회한 것이어서 어떤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또 당시 외압 의혹을 받은 안기부와 검ㆍ경 책임자 등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 “수사 검사로서 참여하면서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말을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초임검사로서 그와 같은 상황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엄격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당시 검찰문화와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박 후보자가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추가 수사를 지시할 지위에 있었겠느냐”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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