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제청 이후 77일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하고 이를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지 77일만으로,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수사 당시 사건의 진상을 축소ㆍ은폐하는데 동조했거나 방조ㆍ묵인 했느냐 여부를 놓고 야당과 여당 의원ㆍ박 후보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이날 청문회는 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도 여야간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연관된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수사ㆍ기록이 청문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제출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일정 변경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검사로 참여했던 안상수 창원시장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증언키로 함에 따라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종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역사 공방’도 예견된다.

한편 박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서명거부 입장을 밝힌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자리를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대신 판례 등을 분석하는 법리 연구와 후학 양성, 공익 활동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2월 17일)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임명제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인사청문회는 임명 제청 77일, 대법관 공백 50일 만에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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