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경찰청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스마트폰 촬영 영상 정보를 활용한 목격 정보 제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개발, 시민들이 범죄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일리지 적립, 행정처분 감면, 기념품 증정 등의 시민 참여 아이디어를 냈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 방안을 마련했다.

#경북 칠곡군 석적읍은 우울증, 사망률 등 7개 건강지표가 열악한 ‘적색신호 마을’이었다. 충격에 빠진 석적읍을 위해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하 국민디자인단)’이 나섰다. ‘국민디자인단’은 주민의 하루 일과와 감정을 분석해 단체운동, 봉사활동, 행복버스 건강진단 등 주민 맞춤형 건강 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6개월 뒤 석적읍은 이사가고 싶은 마을로 탈바꿈했다.

이들 사례처럼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정책에 참여해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의 질을 개선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사례를 모은 ‘정부3.0 브랜드 과제’ 사례집 ‘국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하다’를 42개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ㆍ도 웹사이트, ‘정부3.0’ 홈페이지(gov30.go.kr),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나라이음(나라e음)’ 등에 3일 공개했다.

‘정부3.0 브랜드 과제’는 ‘정부3.0’을 대표하는 중앙ㆍ지방의 정책 37건이며, 특히 이 중 29건에는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이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사례집에서 정책 발굴ㆍ설계에 참여한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행자부는 올해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책 설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집행 단계까지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확대, 국민 중심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3.0’은 공유ㆍ개방ㆍ소통ㆍ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ㆍ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정부 혁신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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