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내년부터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업체는 동일 물품으로 10년이상 수의계약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가드레일이나 탄성포장재, 교량난간 등 국민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물품을 시작으로 구매규격 사전예고제가 도입되는 등 공공조달시장이 기업의 혁신적인 자생력 강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조달청은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을 상정ㆍ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동일 품명에 대해 누적 지정기간이 10년 이상된 기업에 한해 우수조달물품 졸업제를 시행한다.

또 오는 9월 적격심사 시 인증 보유여부만으로 평가점수가 부여돼 인증평가가 조달품목별로 간소화된다.

다수 공급자계약(MAS)시 해당 물품별 인증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 해당기업은 2년 단위 입찰공고시 마다 관련 인증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한다.

특히 그동안 MAS 품목 확대와 계약위주 조달 행정으로 품질ㆍ안전 및 기술개발 유도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ㆍ성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가 오는 12월 도입된다.

우선, 국민 안전 및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부터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물품구매 입찰시 기술력을 직ㆍ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신용등급이 반영된다.

또한 EU와 영국에서 시행 중인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와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가 국내 사정에 맞춰 도입된다.

PPI는 지난 2006년부터 EU와 영국에서 도입돼 조달 또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요구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허용하는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되는 조달방식이다.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TF팀 구성을 거쳐 환경, 기후, 에너지, 도시개발, 보건, 교통, 국방 등의 분야부터 내년 상반기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개발된 제품은 MAS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해당기관 이외 타 공공기관에도 보급된다.

입찰자와 발주자간 기술대화를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는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다. 관련 종합정보망이 올해 안으로 나라장터에 구축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양적 확대 등 판로지원에는 상당부분 기여했지만, 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견인하는 데는 미흡했다”며 “이번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통해 연간 100조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미래 유망산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