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경제장관회의서 밝혀내달 1일 기업투자대책 확정·발표

玄부총리 경제장관회의서 밝혀 내달 1일 기업투자대책 확정·발표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이 단발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투자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는 성과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경제 활성화 방안도 일부 담는 대신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다른 지역과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잠재돼 있는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ㆍ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부총리는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수도권 규제 등 특정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수도권 규제 철폐 방안을 발표하면 다른 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이 불보듯 뻔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관련 내용은 빠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 경제 활성화 방안은 일부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 지연은 물론 성장 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로 4분기 연속 뒷걸음질치고, 건설 투자는 3년 연속 후퇴하다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현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도록 투자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ㆍ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