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교육청이 ‘학원비 인상’ 강력 억제 정책을 추진한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학원·보습교육비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3% 올라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강력한 학원비 인상 억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물가․세무공무원, 학원관계자, 학부모, 소비자단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대구지역 학부모들이 적정한 학원비를 부담하도록 추진한다.

학원은 교습과정별 기준단가 범위내 학원비를 신고하더라도 종전 신고액을 초과하면 학원법에 따라 수강생대장, 현금출납부, 전년도 교습비 상승률, 수업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적정 교습비를 징수토록 유도한다. 이어 적극적인 조정명령을 가동해 학원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또 교습비가 높게 책정된 입시․외국어 학원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학원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학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탈ㆍ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한다.

만일 위반사례 적발시 휴ㆍ폐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원ㆍ교습소 정보 공개 모바일 앱(APP)를 통해 학원비 등 학원정보를 실시간 공개해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학원비 안정화를 유도한다.

유금희 교육복지과장은 “학원관계자들에게도 이번 조치는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시교육청 차원에서 대구지역 학원비 안정화가 달성될 때까지 매월 학원비 물가안정책임관 회의를 가져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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