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전쟁이 지난 16일 LG측의 동영상 공개(http://youtu.be/yvrQBRHAc38)로 점입가경의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동영상 공개 자체는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다.

‘세탁기 파손’ 분쟁에 휘말리면서 예상되는 매출 악화나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라는 것이다.

다만 LG측에서 공개한 동영상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전문가의 감정 등을 거치면서 법정공방은 더 치열한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공개로 점입가경=재판부의 배당기일을 앞두고 두 회사는 동영상 공개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LG전자 조성진 사장의 행위가 삼성측의 주장대로 ‘파손’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LG측 논리대로 ‘통상적인 시험’ 인지의 여부다.

LG가 공개한 영상에는 조 사장이 삼성전자의 신형세탁기의 문을 열었다 닫아보고, 잠시 얘기하다가, 다시 문을 연 뒤, 다리를 굽혀가며 여러 번 무게를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통상적인 테스트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LG전자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조성진 사장이 세탁기 문을 열고 두 손으로 체중을 실어 아래로 3번 힘껏 누르는 장면이 정확하게 나타난다”며 “성인남성이 무릎을 굽혀가며 도어를 3차례나 누르는 행위는 일상적인 테스트가 아닌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는 파손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전자의 영상은 편집된 것으로 전체 동영상이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기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측은 전체 동영상 중 조 사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된 부분은 거의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LG가 동영상을 공개해서 여론전을 펴는 것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5개월여에 걸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각종 증거와 전체 동영상을 근거로 기소했는 데 자의적으로 편집된 동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하는 것은 황당하다. 여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법조계에서는 동영상 공개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핵심은 의도성 여부인 데 LG전자가 공개한 동영상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하게 될 전체 동영상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LG측이 공개한 동영상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다면 전문가의 감정 등 법적 다툼은 더 가열될 수 있다.

대한변협 노영희 수석대변인은 “LG의 동영상 공개 자체는 재판에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는 양측이 제출하는 증거 동영상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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