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HSBC 상반된 주장 금감원 검찰 수사의뢰 검토

은행과 보험사 간 방카슈랑스(방카) 영업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은행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요구는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은행권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방카 영업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신한생명과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은행 중 한 곳인 HSBC은행 측 방카 담당자를 불러 삼자대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신한생명과 HSBC은행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제기해 끝내 사실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를 인터뷰했으나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은행권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중이라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카 불법 리베이트 제공 논란에 휩싸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방카 담당자들은 이미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HSBC은행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 간 상반된 주장이 지속되자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질 경우 금융권의 이미지 실추 등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카 영업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방카제도 시행 이후 줄곧 있었고, 은행권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부분의 보험사에 요구해왔다”며 “금융당국이 수많은 제보에도 불구하고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카 리베이트 논란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현 검사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검사체계가 수년간 이뤄져온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못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방카슈랑스 채널은 타 금융회사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대리점으로 인정해준 것일 뿐”이라며 “은행도 보험사의 판매채널인 만큼 검사권을 은행검사국이 아닌 보험검사국이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