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기존 FTA수준에 한참 못미칠것” 밝혀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오는 26일 5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개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ㆍ중 모두 높은 수준의 개방률을 바라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중국의 농업경쟁력을, 중국은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두려워하고 있어 기존 체결된 FTA 수준의 개방률에는 다소 못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의 경우 각각 95.7%와 99.6%의 개방률을 기록한 바 있다. 개방률의 기준은 FTA 발효 후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을 의미하고 국제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 주요국들 간 FTA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률은 90% 이상을 의미한다. 최 차관보는 “한ㆍ중 FTA의 경우 이례적으로 관세철폐 시점을 발효후 한참 후인 15년으로 것들도 있을 만큼 양쪽이 개방 품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새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통상 조직이 기존 외교통상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한ㆍ중 FTA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기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면서 입김이 세진 것도 요인이다.

이 관계자는 “한ㆍ중 FTA 협상이 시작될 무렵부터 과거 지식경제부의 우려를 익히 알고 있다”며 “당장은 중국이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길게보면 우리 역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중국의 제조업을 얕봤다가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수출선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한ㆍ중 FTA는 제조업에서도 다른 나라들 같이 함부로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열어주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