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 100년 도시계획 방향될 헌장 제정 추진

-박원순 시장 “시민참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 서울 만들것”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미래 100년의 도시계획의 토대가 될 헌장을 제정한다.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도시계획의 기본 가치를 담는 작업으로, 시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헌장의 대전제로 삼았다.

서울시는 1일 도시계획상 헌법의 역할을 할 ‘서울 도시계획 헌장’을 만들어 올해를 원년으로, 차별화된 미래 도시계획 100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헌장을 통해 그동안 도시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삶과 사람 중심’의가치를 살려 서울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개발과 정비’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뉴타운, 용산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 복합적 문제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한번 개발ㆍ건축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고 몇 십년, 100년까지 계속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은 100년을 내다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장 제정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시는 각 개발 사안은 특수성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해 나가되, 도시계획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철학과 원칙을 보다 근원적인 원칙을 세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헌장에는 ‘도시계획 수립엔 시민이 참여한다’, ‘역사ㆍ문화유산은 온전히 보전ㆍ계승한다’, ‘토지이용은 보행과 녹색교통ㆍ대중교통 위주로 이뤄지도록 한다’ 등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들이 담긴다. 헌장은 한 사회나 집단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률보다 강한 사회적 호소력을 갖는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작년 8월 만든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 작성한 헌장 초안을 기초로 앞으로 시민, 전문가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헌장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올해 5월 최상위 도시계획이자 기본방향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말까지는 2∼3개 동 소생활권 단위까지 정교하게 관리하는 틀이 될 ‘생활권 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미래 모습과 발전방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할수 있고 사업자들은 지역별 도시계획의 방향을 예측가능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한강변 전체에 대한 구체적 관리계획을 담은 ‘한강변 관리계획’을, 내년까지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등을 담은 ‘역사 도심관리계획’을 각각 완성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계획국 산하에 ‘공공개발센터’를 신설해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개발사업의 경우 ‘전문가 협업’, ‘민ㆍ관협력’, ‘시민공감’을 통해 추진한다.

시는 아울러 도시계획 수립과 실행 전 과정에 세입자, 상인, 주변지역 주민 등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마을단위 계획 수립에는 사업별 관련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생활권 계획에는 140개 지역 생활권별로 30∼50명씩, 권역계획에는 5개 권역별로 50명씩, 도시기본계획수립에는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박원순 시장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서울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좋은 도시, 나아가 위대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혜진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