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정 산업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는데….”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곳에서 진행된 ‘개성공단 피해실태 조사서 작성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워보였다. 한 관계자는 “목숨이 오늘내일하는 기업들에 정부가 자기들 일까지 떠맡기면 어쩌자는 거냐”며 하소연했다.
정부는 이달 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서 제출을 요구했다. 통일부가 배포한 실태신고서를 각 기업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 하지만 5월 하순에 접어드는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입주기업과 서비스 업체를 포함한 296개사 중 59곳에 불과하다.
왜일까? 대다수의 입주기업들이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주기업들이 신고서 작성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만 30가지가 넘는다. 어마어마한 분량은 말할 것도 없다. 일례로 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는 2012년 총 반출ㆍ반입액의 경우 1년치 증빙서류만도 몇 박스에 달한다. 입주기업들은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2013년 1~3월치만 증빙서류를 준비해봤는데 그것만 해도 한 박스가 나왔다. 1년치 증빙서류를 다 준비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입주기업들의 신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리. 빨리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대책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설명회를 찾는 입주 기업 관계자들은 결국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원성을 높였다. 정부 당국이 이번 실태 조사는 추후의 피해보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설명회를 마치고 나온 한 입주기업 사장은 답답한 듯 담배를 물고 한숨 같은 연기를 내뿜으며 “피해보전도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신고서 작성에) 매달렸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동안 정부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을 쏟아낸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건물을 떠났다.
정부에겐 행정용ㆍ절차용 서류들일지라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간절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