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동래역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민간주도 공공개발의 새역사를 쓰게 됐다.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이산하 의원)는 24일 오후 열린 상임위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한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동래역광역복합환승센터 건물이 부산시의회의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공공개발사업의 새로운 로드맵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환승센터와 동래구청사 등 공공시설이 한 건물에 있던 것을 공공시설을 환승센터와 별개의 독립건물로 분리했다는 것이다. 변경전에는 도시철도 및 환승센터(1∼4층), 주차장(5∼10층) 위에 동래구청사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11∼20층) 이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으나 변경후에는 도시철도 및 환승센터(1∼4층) 건물과 별개 4∼15층 독립건물에 공공업무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했다. 도시철도 환승센터 건물과 공공시설 건물 사이에는 연결통로 2개를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변경된 개발계획에 따라 건물규모도 20층에서 15층으로 축소된 셈이다. 총 사업비는 기존 2806억원에서 8.1% 감소한 2578억으로 줄어들었다. 건물 축소와 외관이 기존 계획안과 크게 바뀐 것과 함께 부산시 부담을 줄이는 안전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일반 민간투자자사업에는 공사 중 사업이행보증금을 총 사업비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에는 15%로 높였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시부담을 통상 80%이던 것을 50%로 낮췄다.
논란이 예상됐던 책임감리자 선정은 과거 민간 시행자의 고유권한이었던 것을 부산시가 추천한 업체 중 한 곳을 시행자가 선정하되 부산교통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조항을 강화했다. 임차인 모집시기도 착공전 50% 분양을 시의회가 요구했으나 현실을 감안해
일정 정도 골조공사가 이뤄지면 민간사업자와 부산시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6일 제227회 임시회 때 상정된 당초 동의안을 심사보류한 뒤 민간업체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부산시가 지게될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물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동래구청사 등 공공업무시설을 20층 높이 한 건물에 포함시켰던 당초 계획도 별도 건물로 독립시키고 부산시의 부담을 줄인 것은 부산시의회의 역할에 컸다는 평가다.
이산하 창조도시교통위원장은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그동안 시행자 측에 너무 끌려다니고 감리도민간사업자가 선정하는 바람에 부실공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며 “동래역 환승센터 사업은 과거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사실상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만큼 기존 관행을 파기하고 많은 부분을 고쳤다”고 말했다.
